여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방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관보고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를 묻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의 답변이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로 돌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