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등 35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28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교육위원회가 최근 예산심의를 갖고 확정한 2023년 울산교육청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은 고 노옥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한 민주시민교육과 포괄적성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소양을 위한 교육이다"면서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가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무리하게 소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교육이 담당해야 할 마땅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당장 거두어야 하며, 또다시 명분없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 울산교육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022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2023년 울산교육청 전체예산의 겨우 1%에 불과할 뿐으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울산교육청이 제시한 예산안의 방향이 평소의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99%의 예산을 승인했다"면서 "시의회가 99%의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의 요청을 99%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 교육위원회가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가로막으려 했다거나 정치적 편향성으로 예산을 삭감했는 비난은 전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울산교육연대의 정치행위가 민주주의 퇴행을 자행하는 형국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 공공성의 이름을 걸어 놓고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