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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첫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며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세계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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