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제 개편'을 놓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화두로 던져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와 개헌까지 맞물려 있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시한을 맞추기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2024년 총선이 아닌 차차기 총선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나온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다음주 중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11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4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월에는 전체회의가 한번 열리고, 1소위·2소위도 다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자당 소속 국회 정개특위인 이양수·김상훈·장동혁·정희용·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 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대선 당시) 말했었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