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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3 협의체를 한달만에 가동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며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한 줄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부처가 아닌) 본부와 같은 개념으로 말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 의장은 "구조적 성차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여가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통령 산하 기관장 외에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성 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범위·대상·적용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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