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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선거제 개편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 구도를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과거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비례제 개선 논의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대표성, 비례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 다음에는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손을 볼 건지 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지역구 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바람직한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소위원장은 "논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소위를 포함해 특위 전체 의원들이 워크숍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말하는 기회도 갖자는 논의가 있어 남인순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4∼5인)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9인 규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안도 있다.

 정개특위는 개별 법안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논의한 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특위 워크숍, 외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다음달까지 소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정안을 복수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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