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3월을 목표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원들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용두사미' 우려를 극복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의원 52명은 지난 12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합류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15명,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31명,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새해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라며 "다양한 민주적 공론을 모아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자"고 했다. 이어 "여야중진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선거법개혁과 정치개혁 모두 제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16일 모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 9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다.

　현행법상 차기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김 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친문(親文)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연구원'도 1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주의 4.0은 지난달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전까지 민주주의 4.0 차원의 방안을 1~2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