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활동 종료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7알 종료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청문·공청회를 통해 미흡한 초동 대처 등 참사 배경을 짚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정쟁 성격 공방이 본질을 덮었다는 비판에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도 진행형이다.

　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참사 이전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 소방 등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현장 응급처치 역량의 강화와 향후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의 마련,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정치 공방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듭 물고 늘어지면서 국정조사를 '이상민 청문회'로 뒤바꿔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 안전 실무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엄호하는 데에 집중했고, 민주당 신현영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해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지만, 여야 대립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후속 조치를 둔 대치도 격화할 조짐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