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놓고 책임 공방

여야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25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인상과 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무능'과 함께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집권 2년 차,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 탓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