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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27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3개 시·도 도시국장,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울경 GB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27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3개 시·도 도시국장,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울경 GB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 민선 8기 최대 공약이자 지역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울산시가 제기한 이 문제가 전국 이슈로 부각된 상황인 만큼 논의의 초점은 단편적 요구사항 관철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문제인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지난 27일 오후 울산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 실무회의'를 열고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담을 내용을 조율했다.

세 번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실무회의에는 부울경 3개 시·도 도시국장과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실에 들려 참석자들과 악수를 한 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부울경이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각 시·도별 여건과 의견을 듣고 공동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각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상황과 처한 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정부 요구는 각론적 사안보다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총론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점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사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현행 30만㎡인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수준의 부정적 의견에 3개 시·도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실무회의에선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그린벨트 100만㎡ 해제 권한 이양 등으로는 시·도의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는 기본 요구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불발할 경우 차선책으로 거론된 방안을 부울경 실무자들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제기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해 왔다.

첫 번째 요구는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30만㎡ 이하인 시·도지사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고 연담화 규정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랬던 울산시가 100만㎡ 해제 권한도 성이 차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셈인데, 만약 이 내용이 최종 공동건의문에 그대로 담길 경우 찬반 논란과 함께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실무회의 내용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협조 속에 실속을 챙길 기회를 부울경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잘못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논의에선 거창한 명분을 내건 요구사항으로 정부와 대결적 구도를 만들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양해를 받아낼 수 있는 절제된 논의를 주문한다.

울산시는 부울경 실무회의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규모 등 개별사항보다는 제도 개선 방향을 잡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이 공동건의문에 그대로 담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회의에서 3개 시·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당초 계획에 맞춰 2월 중 공동건의문 작성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숙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는 이날 울산에 이어 2월 초순께 경남도에서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정부 공동건의문은 부울경 실무회의 결과를 취합해 2월 중 작성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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