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30일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 사례를 담은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시민불편 해소 분야의 '복선전철 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수소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그린 산업을 선도하다' 등 모두 14건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구체적인 우수 사례 중 울산 북구에서 추진한 '복선전철 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 협력으로 새로 만들다'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철도시설물 관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북구청으로 이관하고, 농로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농지 진입로를 확보해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했다.
함께 사례집에 담긴 '수소모빌리티 실증·기준마련으로 수소그린 산업을 선도하다'는 울산이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울산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적극 활용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특례를 활용해 실증방법의 타당성과 안전성 입증 등의 실증을 거쳐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으로 제품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도적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의 수소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시의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이밖에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3건과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우수사례 14건도 함께 담았다.
울산시는 모든 부서와 구·군, 관련 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규제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와 구·군에서 이뤄낸 규제혁신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사례집을 발간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