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전국 515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은 2곳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참여 기관 3차 모집공고까지 진행됐다.
울산은 참여 병원이 2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나란히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그마저도 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코로나19 이후 왕진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광역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낮은 의료인프라를 가진 울산이 전국 소아 일차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최저 등 의료질 개선을 위한 제도에서조차 타 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의료인프라가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울산만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왕진 시범사업 시행 당시 의료업계와 정부는 왕진 수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당시 의료업계에서는 왕진 시 적잖은 이동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원내 진료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진찰료만 인정하다 보니 병원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한 꼴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을 모두 반영한 왕진 수가 현실화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 초기 왕진 수가는 의료행위, 처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별도 행위료가 산정 불가한 1안이 약 11만 5,000원, 왕진료 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하고 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한 2안이 약 8만 원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왕진 한번 다녀올 시간이면 원내 환자 10명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내놓은 이번 시범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은 수가 개선을 위해 정책 보강작업에 나섰다.
두 기관은 왕진 수가와 함께 동반 인력과 소아 진료, 읍·면 소재지 방문에 대한 가산금을 추가로 편성했다.
1월 31일 기준 현재 왕진 수가는 1안 12만 6,900원, 2안 8만 8,280원으로 책정돼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왕진 수가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맞춰가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일차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