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50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제도의 취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와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온라인을 통한 기부를 가능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해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홍보콘텐츠 제작·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등 심도있는 논의 전망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는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재정 여건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굳이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몇몇 지자체는 마땅한 농특산물이 없어 외국산으로 답례품을 선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초 재정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 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고향기부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기부금이 많이 모일지도 걱정이다.
이런 때에 울산 남구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출범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보콘텐츠 제작, 다양한 SNS 운영, 각종 행사장 및 주요 관광지 등 홍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해피관광카드, 고래바다여행선 승선권 등 남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로봇 장생이지원사업 등 맞춤형 취약계층 주민복리 증진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등 생산·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도 밟기로 했다니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지역의 각계각층 대표들로 남구 고향사랑 이음단을 발족해 자발적인 응원 릴레이, 홍보캠페인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것도 관심을 끈다. 남구의 재정을 확충해 고향을 웃게 하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울만도 하다.
기부 주체·한도 확대·절차 간편화 등 지속가능성 고려 개선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가능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후의 성공도 담보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개별 접촉은 불허하고 방송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후원 및 기부 행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단발성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 방법과 절차도 간편하게 바꿔야 한다. 디지털 사용에 미숙한 일부에서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는 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 기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기부 한도 역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으로 못 박은 기부 주체도 기업과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왕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