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권은 김진표 의장이 쥐고 있어 표결 여부 및시점은 불투명하다. 탄핵안 의결 시한은 9일이다. 만약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한편 행여모를 부결 사태를 대비해 찬성표를 최대한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나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법률 전문가를 인용, 탄핵소추안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선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이 다시 국민과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