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와 18개 시군의 상시적인 협력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이하 원팀 사무국)'을 구성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 창원시, 거제시 소속 공무원 각 1명을 파견받아 원팀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도-시군 통합형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분야 공동사무를 비롯해, 민간분야 중대재해 감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별개의 사업장이지만 업무환경이 유사해 원팀사무국을 운영해 정보 공유와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2024년을 대비해 민간부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원팀 사무국에서는 도와 각 시군의 재해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해 유사재해를 방지하고, 고위험공정(벌목, 폐기물 등) 합동 점검을 추진해 숨어있는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시군 공동 매뉴얼도 제작한다.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현업업무 6종(경비, 도로보수, 환경미화, 공원·녹지, 산림조사·보호, 조리)과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중대시민재해 민간 적용 안내 등 분야별 실무에 적용가능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도-시군 워크숍 및 종사자 교육도 추진한다. 도와 각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회의를 통해 공동사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재해 예방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민간 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법이 적용되는 민간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홍보물 배부와 행정지도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해 홍보를 추진하고 도-시군 합동 캠페인, 도내 기관장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사무국은 도와 시군 통합형 재해예방 시스템이자 상시적 협력 모델로, 국내 최초로 시도한 사례다" 며 "도와 시군이 모범 고용주이자 예방의 주체로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공동 견인하는 데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이 상승(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민간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인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수천기자 news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