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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을 비롯 전국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가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울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 울산 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울산여성대책위원회는 대다수 여성들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겪게 되는 현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울산여성대책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극히 일부 상위 계층의 여성들과 창의력이 뛰어난 여성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서 "여성 노동자 및 농업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여성화 문제, 여성의 재생산노동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지배세력의 적극적인 의지다. 따라서 한미 FTA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나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비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여성들이 벌여내고자 하는 한미 FTA 반대 투쟁에는 이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당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크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농업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데, 이미 이중 삼중의 부담에 내몰린 여성 농민의 경우 삶의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강혜련 남구의회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감소는 여성 농민을 퇴출시켜 임금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가운데 농촌으로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 소통, 문화적 차이, 양육 문제 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시장화는 가족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청소, 가사도우미, 간병, 전화 교환원 등의 기업 및 개인 서비스 직종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고, 이는 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청난 노동 강도, 저임금을 통한 착취로 내몰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전부는 아니다. 강혜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여성을 유연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재생산 노동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이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인 한, 그리고 한미 FTA가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더 구체화시키는 지배세력의 전략인 한 여성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당당히 누려야 할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에 대한 권리조차 국가의 인구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하면서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만을 지우는 현실, 여성이 부담하는 이중의 부담을 다른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덜어내도록 강요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는 현실은 현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미FTA저지 울산여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향후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발족된 한미FTA저지 울산여성대책위원회는 그동안 1만 여성선언, 범국민서명운동, 강연회, 4차협상 중단 제주도 원정시위 등을 진행하는 등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협상 중단과 민생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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