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협의체 구성이 대안이다

▲ 구 태화방직내 한 공장에 수년간 방치된 폐주물사.

울산시가 동천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천강 마스터플랜'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관리 보존을 위해서는 상류의 경북 경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동천강 수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경주-대구환경청 관리감독권 통합 운영
오염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도 가능 일석이조

본보의 긴급진단 '수질오염 사각지대 동천강 대해부' 시리즈 기획보도가 나간 후 울산시와 경주시,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동천강 상류지역 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순한 협조체제 구축만으론 실효성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경주시 등은 동천강 살리기의 핵심인 경주지역(모화 입실) 동천강변의 공단조성에 따른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보도하자 현장 점검을 실시, (구)태화방직 내 수만여톤의 폐주물사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울산시는 경북 경주시 외동 일대에 조성중이거나 이미 조성된 7~8곳의 공단 내 수백여개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 처리실태 등을 점검한 후 경주시와 외동하수종말처리장 등에 공장 폐수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도 동천강 오염을 예방할 대책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조 요청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만 관심을 갖는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협조체제 구축만으로는 동천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의체는 관리감독권 통합 등을 통해 행정권을 가질 수 있고, 오염방지시설 등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 동천강 외동 산업단지에 조성중인 공장부지 공사현장.

　실제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시 매리공단 조성과 관련, 부산시가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공단 조성을 반대하는 등 지자체간 마찰을 빚었으나 부산시와 김해시는 낙동강 관할 행정기관인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수질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오염정화시설 설치, 추가 공장 설립 불허 등 합의문을 도출하고,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간 환경보호에 대한 상생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청도 동천강 상류 지역에 대해 전문가 등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고,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동천강 환경오염 예방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천강수질 오염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울산시와 경주시 모두 미적거리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구 태화방직내 한 공장에 수년간 방치된 방염제.

　경주시 관계자는 "외동 지역 공장들에 대해 울산시 등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타 지역 입주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자체간 협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동천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경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도 협조요청을 했다"면서도 "협의체 구성은 지자체간 관할 구역 등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임건호 (사)환경보호협의회 사무국장은 "환경은 행정구역이 없다. 동천강에 대해 지자체간 이기주의가 지속된다면 모든 피해는 울산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울산시 등은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uscjp@ 윤수은기자 usy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