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KTX 급행(리무진) 버스 4개 노선의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자로 자격을 한정해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는 급행버스를 개별 노선제도로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도 개방형 경쟁을 외면하고 있어 결국 편법 적자 보존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시외버스나 전세버스 운송업자를 참여시키는 자율경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시내버스 사업자에만 자격 논란
5일 울산시는 KTX 울산역 연계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급행(리무진)버스 4개 노선의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범위는 4개 노선으로 1개 노선 당 6대의 버스가 투입되고 이용요금은 3,200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신청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대 2개 노선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울산 지역 8개 시내버스 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지선·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시외버스나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 면허 종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가 자체를 논외로 했다.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교통서비스 수준은 전국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 시내버스에 신규 운송사업의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해마다 170 여억원 지원 특혜시비
시는 지난 2008년의 경우 173억 4,500만원을, 지난해에는 175억 2,700만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했지만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버스업체 1~3위를 울산 시내버스업체가 기록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 개선 및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재정지원이 없어 운송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손익분기를 떠맡아야 하는 급행버스를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적자 운영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된다.
급행버스의 경우 37~39인승 고급 리무진 버스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시외버스나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영 노하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시내버스업자가 급행버스를 맡을 경우 적자가 나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보전책을 찾게 될 것은 뻔한 이치"라며 "결국 급행버스 적자 보존도 시민혈세로 해야하는 상황이 예견되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울산시의 특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급행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환승제도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가 편리하다"며 "적자 운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운영권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경우 재 모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