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규모 의회 예산만 낭비" 보이콧
민노 "의장단 합의사항 약속 지켜야" 발끈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를 유보한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교섭단체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노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개원 초기 상임위 배정문제로 극한 충돌을 빚은 뒤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무드가 교섭단체 구성 문제로 다시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나라 시당과 중진급 시의원들에 따르면, 민노당이 지난달 19일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제의한데 대해 의원간담회 등 최근 몇 차례의 당내협의를 거친 결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내세워졌다. 의원수가 50명이 넘는 대규모 지방의회의 경우, 각종 사안의 원내 조율을 위해 교섭단체가 필요하지만, 의원수가 26명밖에 안 되는 울산에는 맞지 않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특히 직원 증원 문제와 예산낭비 요인은 교섭단체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당 건물에 2개 사무실과 양당 지원인력 4명 정도의 충원이 필요한데 이들 인건비와 운영비만 연간 2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고, 무엇보다 직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시의 인력운영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교섭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의회운영비를 줄여서 마련하면 된다는 일부 민노당 의원들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거부 방침에 따라 시에 협의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초선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 불가를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구성 거부에 대해 민노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약속 위반이다"며 발끈했다.
민노당 의원단대표인 천병태 의원은 "의회 내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선 교섭단체 구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번 임시회 처리를 보류하되, 오는 20일까지 새 조례안을 마련해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장단이 함께 합의한 사안이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 내 논란거리 중의 하나인 의장단 선출방식은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면서 문제가 해결됐으나 이번엔 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원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