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로 건설 지하암반 '5등급 이하'로 부적절
현 지반 규모·형상대로는 시공시 위험 불보듯
조승수의원 "울산시민 안전위협…재조사해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북구)은 26일 경주 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맡은 S사가 발주처인 한전기술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용역비 산정)'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S사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 결과 사일로 지역의 암반이 5등급 이하의 규모와 형상이어서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해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현재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상세지질조사 보고서 및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를 현재 상태에서 종합하면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전체 또는 일부) 파쇄대의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대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선 상세지질 조사결과 추가지질조사 결과 및 현장 분석지도를 종합해 암반등급을 추가 분석하고 파쇄대의 실제규모, 파쇄대의 영향범위, 파쇄대의 물성치 등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불량한 지반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일로의 규모, 형태를 재검토하고, 처분 동굴 시공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보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일로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16개월 동안 약 15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며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폐공단 관계자는 "용역을 맡은 여러 회사 가운데 한 곳의 자료만으로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해당 보고서는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고, 암질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강 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본설계 변경을 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을 대비해 2,1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당초 2010년 6월 준공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지반이 연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강작업을 위해 완공 목표를 2012년 12월로 2년6개월 연기했었다.
현재 방폐장 시설 중 운영동굴(1,415곒)은 88.2%, 건설동굴은 1,950곒중 54%, 수직출입구는 207곒중 84.6%의 공사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가 된 사일로(처분동굴)는 실시설계단계다.
서울= 이진호기자 zam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