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서 자체파악 결과 모아 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간단한 기술·학술건은 자체 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시
무리한 발주 원인인 상위법 규정 개선등 전방위 추진
【속보】= 박맹우 울산시장(사진)이 26일 "올해말까지 과도한 용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용역 최소화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세금을 허투로 낭비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올 연말까지 용역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얼마 전 공원 계획부서에서 용역 중간보고서를 들고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언제 조성될지도 알 수 없는 계획이었다"면서 "특히 용역의 중간 결과 내용이 한 열흘 정도 연구하고 고민하면 (나도) 충분히 작성할만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공원 용역 뿐이겠느냐"면서 "관광계획 같은 것들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관행처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용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 용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시작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우선 용역을 발주하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이 없는 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용역사업이 없는 지를 파악 하고, 이같은 평가가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종합대책을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종합 대책에는 간단한 기술 용역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부학술 용역을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 총량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를 위해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역을 남발하는 주요 원인이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 작업도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박시장이 과도한 용역 예산사례로 든 공원 용역의 경우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는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지정을 해지해야한다'는 상위법 규정때문에 무리하게 공원계획을 추진한 경우다.
공원 계획 외에도 교통, 주택, 관광,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이뤄지는 용역 상당수도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상위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일단 각 부처의 용역 자체분석 결과를 취합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대부분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면서 용역을 줄여 나갈지 백지 상태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ikang@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