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중 22%가 사내 하청
전환시 고용·임금 추가부담 인력 운용 탄력성 상실
도요타, 경기따라 인력 조절 쉬운 고용 다각화 추구
(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지난 7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노동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의 기회로 보고 조직화에 나섰으며, 산업계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판결에 촉각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점에서 산업계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 전반적 사내하청 활용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의 근로자 168만5,995명 중 36만8,590명(21.9%)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파악된다.
업계별 사내하청 근로자 비중은 조선, 철강의 경우 55%(7만9160명)와 41.5%(2만891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14.8%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계는 이 같이 일반화된 사내하청 활용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위와 관련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지만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른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게 제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용과 임금 등에서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상황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까지 정규직화할 경우 추가부담에 시달릴 뿐아니라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읽게 된다는 것.
특히 인력운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적기에 생산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체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이 필요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왔다.
특히 어느 업계보다 고용 유연성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의 포화상태, 짧아진 제품 사이클, 치열한 국제 경쟁 등으로 인해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현 시장체계에서 사내하청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생산활동 상당부분 의존
일본 도요타의 컨베이어벨트라인에서는 정규직, 사내하청, 그리고 파견근로자까지 혼재돼 일하고 있다. 도요타역시 생산 활동의 상당부분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 고유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돼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경우 정규직을 해고시키지 않고도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도요타의 고용형태 다각화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고용시장 유연성을 낮게 하는 종신고용,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등 일본 기업의 정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도요타는 2000년 당시 3,140명 수준이었던 비정규직의 수를 2005년 1만9,000명으로까지 늘렸다. 6만여명에 달하는 정규직과의 비중이 4.8%에서 29.1%까지 확대된 것이다.
도요타의 비정규직은 2008년 글고벌 금융위기와 대규모 리콜사태의 영향으로 생산이 급감하면서 빠르게 줄어들었다. 생산 현장에 종신 고용을 지향하는 정규직에다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도요타의 전략이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