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울산시당(위원장 고영호)과 국민참여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당 시당은 이날 오후 이선호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4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4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남과 북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당은 이어 "불행히도 현재 남북관계는 전방위적으로 경색되어 뒷걸음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0년 6.15선언 이후 10년간 쌓아왔던 민족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기운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최근 들어 북의 수해지원 제안과 쌀지원 요청, 대승호 선원송환, 이산가족 상봉 실무합의 등과 같은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악화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진보신당 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과 경제협력 활성화, 6자회담 재개 등에 대승적으로 임해 10.4선언 정신을 복원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10.4선언은 2007년 10월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것으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이산가족 상시상봉,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대부분의 영역을 망라하는 8개항 45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