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따라 문제 해결" 한목소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사태의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울산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사태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어떤 문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사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울산 노사민정협의회 조기해결 촉구 권고문 채택
불법적으로 해결방안 찾는것은 악순환 초래 지적
현대차도 협력업체 노사함께 대화 자리 마련해야
　
#각계 대표들 다양한 의견 제시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박순환 시 의장, 이태희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류기석 울산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신진규 울산노총 의장, 홍이곤 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맹우 울산시장의 주재로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이번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이 제시됐다.
　파업 배경 설명에 나선 이태희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조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불법 파업"이라며 "지난 15일 중노위에서도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번 사태는 노조와 현대차의 대화로 풀 수 밖에 없다. 외부에서는 냉정하고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사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류기석 울산경총 회장은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보다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조에게는 파업의 즉각중단을, 현대차에는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에는 법에 따라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이곤 노무사도 "불법 파업 때마다 고소·고발·손배소가 이뤄졌으나 사용자는 끝에가서 대부분 이를 취하했다"며 "고소고발을 합의과정에서 취하는 것은 노동계에 지금 불법을 하더라도 마무리단계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생각때문에 불법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사의 고소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사법기관의 처벌이 이어져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 신진규 의장은 "이번 사태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대기업에서는 1~2년에 한번씩 최저입찰제를 통해 하도급 업체 대표를 바꾸는 바람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이 같은 행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이뤄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YMCA 이희자 사무처장은 "국내 정세가 불안안 시점에서 밥그릇 차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시민 정서라던가 불안 심리, 또 울산의 이미지가 현대차 노동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전반 확산 우려

울산 노사민정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사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권고문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로 발생한 현대차 1공장의 점거농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야기된 안보위기 속에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사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노조는 공장점거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이번 새태해결을 하기위해 하청업체 노사와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외부의 잘못된 개입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지역내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10여일째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과 기업의 경영 타격이 걱정된다"며 "노사민정의 권고문이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