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

울산상공회의소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상의에 따르면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은데다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지난해에만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지난 27일 본관 로비 1층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