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평가 하위권 등급 받았던 울산시의회, 올해는 개선되나

울산광역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평가 등급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가 첫 도입된 지난 2021년 4등급으로 최악 수준을 겨우 면했는데, 올해는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이 최초로 적용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결과의 파급력과 상징성이 그만큼 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청렴도 평가인데다 시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요구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평가의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을 지난해에 비해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 등 92개 지방의회가 새롭게 포함된다.

　평가 대상 중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매년 전수평가가 실시되며, 기초의회는 올해 시의회를 시작으로 2024년 구의회, 2025년 군의회 등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 항목과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이는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 것이지만,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평가 이듬해 1월에 이뤄지던 결과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연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 울산시의회가 주목받는 것은 2021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 하위 수준인 4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1등급은 없었고, 울산은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제주와 함께 4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유일하게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울산시의회의 분야별 평가 결과, 의정활동은 4등급, 의회운영에선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울산시의회는 최근 5번의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한 2016년 이후 2017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의회는 청렴도 평가 기준을 개편한 올해 평가에서 기존 설문조사와 함께 반부패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가 추가된 것을 고려해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의회는 지난해 5월 울산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같은 해 7월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의원연찬회 때 전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올 6월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까지 부패방지 청렴시책 평가에 대비한 지표별 계획을 추진한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2월 제1차 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의회가 4등급으로 낮았는데, 올해 개편된 청렴도 평가제도에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관별 자료 제출을 받은 뒤 8월부터 12월까지 측정·평가와 함께 현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평가에서 울산지역 기초의회 중에선 북구의회가 의정활동 1등급, 의회운영 2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울주군의회는 의정활동 3등급, 의회운영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다소 저조한 3등급이었다. 당시 기초의회 평가의 경우 전년도에 측정하지 않은 65곳만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울산에선 2곳만 포함됐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