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특구 보류 놓고 지역 정치권 미묘한 온도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건의하는 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사업을 주도해 온 울산시가 정작 특구 지정에는 보류되자 울산시의회가 강력 규탄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 등 의원들은 정부의 울산 보류 결정이 현실적인 산업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오판이라며 당장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울산시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추가 지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 등 17명(국민의힘 16명·무소속 1명) 의원들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울산 보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는 특구 지정 후 즉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조직개편 초기의 재생에너지 우선이라는 단기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기조만을 이유로 보류된다는 것은 울산시의 노력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문제"라며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전원 모델은 현재 대규모 전력 소비처인 AI 데이터센터에 무중단, 고품질 전력을 즉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번 보류 결정은 결국 AI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 시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AI 국가 전략 이행의 시급성을 인정해 즉시 지정하라고 말했다. 

　또 분산에너지법의 본래 취지대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존중하고, 특정 에너지원만을 우대하는 정책적 편향성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시가 준비한 LNG 기반 분산전원 모델의 즉시 실행 능력과 AI 산업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국가 전략 및 지역 생존 차원의 시급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 특구를 즉시 승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류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울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며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준비 부족도 다시 살펴야 하고, 울산시만이 아닌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울산을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이자 국가 전력 수요의 핵심축인 울산의 위상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산업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한계와 정책 혼선을 노출한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울산을 조속히 분산에너지 특구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