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심사업 관철" vs 野 "삭감해야 증액"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가 가동을 시작한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사업 심사를 신속하게 마쳐 법정기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삭감 주장을 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년의 삭감 규모인 4∼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등 80여개 사업에 약 2조 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액 사업에는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2억 원 확대 및 금리 1% 지원(3,000억원 신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2,000억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20% 인상(592억원 증액) △대학생 국가장학금(2,173억원 증액)등 민생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산업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피지컬 AI' 예산 확보와 GPU 추가 구매 등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중심 AI 확산에도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