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업체, 근로자 건강검진비 유용 의혹"

3년간 6100만원 중 22만원 집행 현장실사 등 관리 감독 소홀 지적

2025-11-25     김수빈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사진)이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6,100만원 중 22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착복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올해 지급액 전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해도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44% 수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100만원의 근로자 건강검진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 지급됐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2022년에 22만710원에 불과했다.

 결국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임의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구청이 예산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지급한 만큼 사후 실제 건강검진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확인 등 정산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구가 정산이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도 지급된 예산 2,300여만원에 대해 계약 종료 전 집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구체적 집행내역이나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구가 현장실사 등 확인절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지급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각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빈기자 gpfk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