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24.2% 보다 2.6% 낮아
박맹우·정갑윤·이채익·강길부順
당·공동발의자 참여의원 등 영향
4년 전 선출된 울산지역 20대 국회의원 6명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박맹우 의원이 가장 높았다. 가결률의 경우 여당 여부, 공동발의자 참여의원 수,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을 정리해 4년 전에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발혔다.
의원별 입법발의 건수(대표발의)는 정갑윤 78, 박맹우 57, 이채익 41, 이상헌 38, 강길부 21, 김종훈 20건 순이었으며, 가결률은 박맹우(35.1%) 정갑윤(32.1%) 이채익(31.7%), 강길부(23.9%), 이상헌(10.5%), 김종훈(5.0%) 순으로 높았다.
연대는 가결률에는 여당 여부, 공동발의자 참여의원 수,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의원 발의 법률안 가결률은 평균 21.6%로 의원 전체 발의 가결률 24.2%에 비해 낮은 점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2019년 12월 기준).
또 의원들의 발의법안 건수에는 '허수'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 발의 숫자가 국회의원 평가 및 공천심사의 기준 등이 되면서 무가치한 법률안이 남발된다는 평가와 함께, 단순조문, 기한연장, 법률안 정비, 용어변경 등에 불과한 발의가 다수 파악됐다.
연대 측은 "이로 인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정책유형별로는 강길부 의원은 분배정책(분야), 김종훈 의원은 보호규제, 박맹우 의원은 기구구성, 이상헌 의원은 기타, 이채익 의원은 기구구성, 정갑윤 의원은 분배규제에서 가장 많은 법안발의를 했다.
분야별 입법발의는 법제처 분류 기준 44개 중 환경, 노동, 사회복지, 지방제도, 에너지이용, 상업 분야로 나눠볼 때 강길부 의원의 경우 교육학술-과학기술이 많았다. 유니스트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 법안 별로 인력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문을 넣어 발의하면서 교육학술 분야가 1위가 됐다.
김종훈 의원의 경우 노동분야 법안이 많았으며, 핵 발전 관련 법안을 3개 발의해 에너지이용 관련 분야가 2위로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개정안을 많이 발의하면서 재정/경제일반 분야가 1위로 나왔다.
이상헌 의원의 경우 단순조문 개정 등의 법안이 많았으나 문화와 관광 관련 법안이 눈에 띄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에너지이용 관련 법안과 재정/경제일반 등 3개 분야가 공동 1위였다.
정갑윤 의원은 내국세 분야가 1순위로 나왔는데, 과세특례 기한 등이 종료되꼴 9개 법안을 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