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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 후보 대표공약 비교 4. 동구]
조선업 침체 돌파 지역경기 새 활로 제시
2020. 03. 26 by 조원호 기자

김태선-태화강역 직통 버스 신설
권명호-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김종훈-원청책임법·하청차별금지법
하창민-원청 임금직접지불 법제화
우동열-중앙당 차원 공약으로 대체



울산 동구 선거구는 조선업,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조선업 경기 침체로 동구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 총선후보들은 경기 회복 활로를 찾기 위해 맞춤형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동구의 침체된 경기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동구와 태화강역 구간의 직통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울산 동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 빠르고 편하게 태화강역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은 조선산업의 장기 침체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더 불안해진 동구의 절실한 과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울산의 3대 보물이라 할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산업자원이 융합된 미래 관광 도시다"며 "동구의 방어진항 또한 사회문화적, 인문학적인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동구는 과거부터 울산 교통의 섬이라고 불리울 만큼 울산에서 고립된 지역"이라며 "그런 면에서 동구는 태화강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의 완공으로 태화강역을 통해 신경주역에서 KTX 환승이 가능해지고, 부산 부전역에서 태화강역을 경유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는 중앙선 고속철도가 완성된다"며 "이는 관광동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다"고 강조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는 "입법을 통한 안정권을 확보해 조선산업 활성화 및 동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구청장 출신인 권 후보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현대중공업의 경영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사내협력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은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선산업 특별지원법'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며 "조선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와 동구를 조선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현대중공업의 일감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폐기를 통해 국가 에너지 체계를 수정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보장하며, 현대일렉트릭의 일감을 확보 하겠다"고도 했다.

# 이 지역 현역인 민중당 김종훈 후보는 "동구를 지탱해온 우리 주민과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기술고도화와 신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공약의 가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입법과제로 원청책임법 도입을 거론했다.
그는 "노동자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원하청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원하청 공동사용자성을 부여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직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지역 주요 현안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생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중간지주사와 교섭할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콕 찍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하청차별금지법과 중대산재는 원하청 모두에게 가중처벌을 두는 법도 주요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미래전략으로는 우선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을 유치해 조선해양신기술타운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2023년 조성이 완료되는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에 재생에너지 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을 하면서 포기한 복지공백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동부회관 공공형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남목종합체육관(가칭) 설립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에 맞서 김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 중인 노동당 하창민 후보는 "원청의 임금직접지불제 법제화로 하청업체의 기성금 현실화를 강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 후보는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공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4대보험 미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상습 임금 체불과 체납의 대책이 기성금 현실화가 아니라 임금삭감과 4대보험 미가입 유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과 임금체불 원천방지법을 제정해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동열 후보는 지역공약 대신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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