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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4·15' 울산 정치 지형 변화] 4. 국회-지방권력 충돌 우려

생산적 경쟁구도 전환 현안 해결 손잡아야

2020. 04. 23 by 조원호 기자

입법·예산 심의권 쥔 통합당의원
집행권 가진 민주당 소속 단체장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갈등 골 깊어
국비 증액 등 긴밀 협조 필요 시점
치적 다툼에 현안사업 표류 가능성

 

미래통합당이 다시 울산 국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울산 지방 권력과의 충돌 우려가 커진다. 시정은 물론 구정 역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시의원 간 갈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과 지방 정치 권력 간 충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법·예산 심의권을 가진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집행권을 확보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 간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다.

지난 2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27.9% 지지율(긍정평가)로 가장 낮은 17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는 2018년 민선 7기 지자체가 들어선 이래 역대 최저치다. 여기에 청와대발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4선 의원으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컴백하면서 희비가 교차된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1~2위를 놓치지 않을 만큼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송 시장의 남은 2년의 레임덕은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한상황이다.
앞서 검찰 수사로 둘 간의 감정의 골은 깊이 패일만큼 패인상태다. 이미 김 전 시장은 "송 시장은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 울산시정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송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들의 몇 차례 입장 요구에도 송 시장은 "눈을 쓸어야 할 때가 오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울산지역 구청장·군수도 공석인 남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구청장 소속 정당이 불일치하는 곳은 중구·동구·울주군 등이다. 공석인 남구 역시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김 청장 최측근인 김석겸 부구청장이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소속 인물로 교체를 노리는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의 실권을 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서로 간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5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부처 예산안 마감 시한이 제20·21대 국회의원 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울산시는 올해 예산을 홍보할때 '국비 3조원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부처 방문이 제한돼 예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 세수감소마저 예상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정갑윤·강길부 중진의원에  3선 울산시장을 역임한 박맹우 의원까지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 현안에 빠삭한 사람은 통합당 소속 김 전 시장과 상임위원장 조건을 갖춘 이채익 의원이 유일해 졌다.
내년도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정부예산과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해 졌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울산시, 그리고 각 구·군 현안사업을 두고 치적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아예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누구의 치적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순간, 국회의원 또는 구청장은 지역 현안에 협조하는 일이 꺼려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감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조원호 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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