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근 3년간 울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이동으로 5개 구·군의 인구 순위가 깨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구·군간 인구수 증감이 두드러지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선거에 동시에 적용되는 지방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울산시의 올해 5월 말 기준 인구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북구와 울주군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7만3,000명을 넘어선데 비해 중구와 남구, 동구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5만명 초반대에 그쳤다.
특히 울산의 총 19개 지방의원 선거구 중에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인구편차가 2.5배에 육박할 정도로 벌어졌다.
실제로 인구 1위인 북구 제1선거구(농소1·강동·송정동)는 총 8만9,617명인데 비해 인구수 19위인 중구 제4선거구(반구1·반구2·약사동)는 3만6,777명에 그쳐 인구편차는 2.44대 1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인구 1위는 울주군 제1선거구(범서·청량읍)로 9만1,246명이었고, 가장 적은 19위는 현재와 같은 중구 제4선거구로 4만165명으로, 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27대 1이었다.
울산의 전체 인구가 줄면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는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인구편차는 늘어난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인구편차는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정한 3대 1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의 선거 평등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록 선거법에 적촉되지 않더라도 매 4년마다 이뤄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2018년 6월 28일 나왔는데, 골자는 '인구편차가 3대 1일 넘어선 선거구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행 4대 1인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도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토록 국회에 기한을 부여한 상태다.
울산의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19개 선거구 중 인구수 상위 5위에 울산의 최대 기초단체인 남구는 1곳도 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체 선거구 중 인구 1위는 북구 제1선거구가 올랐고, 이어 2위는 울주군 제2선거구, 3위 북구 제2선거구, 4위 중구 제3선거구, 5위는 동구 제1선거구가 차지했다.
남구의 6개 선거구 중에선 인구 6만 8,392명으로 6위를 기록한 남구 제1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는 10위 이하로 밀려났다.
이는 현재의 6개 선거구로 늘린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34만명을 넘었던 남구의 인구수가 올 5월 말에는 31만명대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6개 선거구를 유지하려다보니 생긴 결과다.
물론 남구의 현재 인구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 토대인 국회의원 선거구 2곳을 유지하는데는 아직 문제가 없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은 상한선 27만 3,529명이고, 하한선 13만 6,564명이기 때문에 현재 남구 인구는 상한선에서 4만 3,000명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남구 최대 상권인 삼산동의 핵심 상업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량읍 율리로 이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추진될 도심 외곽의 KTX 울산역세권과 다운2지구, 선바위지구 등에 신도시가 조정될 경우에도 남구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울산의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위기는 비단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의 5개 구·군 중 최근 5년간 가장 큰 인구 감소를 겪은 동구의 경우 지금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또 4년 전 5개 구·군 중 인구수 2위에서 현재 4위로 추락한 중구도 혁신도시 안착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도심 재개발과 주거 여건 악화, 상권 쇄락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결국 특단의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경우 선거구 축소의 현실화와 함께 광역시 간판도 내려야 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선거구 유지 문제를 떠나 한 도시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노력과 분발이 촉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