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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문규 울산시 기획관리실장 등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은 지난 30일 강원 평창군 용평타워콘도에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앞선 실무협의회를 열고 각 시·도가 제출한 대정부 건의 과제 총 44건을 취합, 기본 논의를 벌였다.
이날 울산시는 △상수도 본부장,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매장문화제 발굴시 정부의 부담금 지원 △농협진흥지역의 합리적 조정 △대도시권 교통 도로사업 국비지원확대 △보육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등 5개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돼 있는 44건의 과제 중 학교급식비 국비지원 촉구와 어업용 유류 면세시한 연장,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등 11건은 16개 시도가 모두 동의해 조만간 정부 건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폐지 등은 일부 시·도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건의과제에 올라 있다.
시·도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한 두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압축한 안건을 시·도지사 회의로 넘겨 최종 안을 결정한 다음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은 조속히 결론을 짓도록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