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 우려
내달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 우려
  • 강정원
  • 승인 2011.10.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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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환경복지위 파행 정상적 상임위 활동 불가능

 이은주 위원장, 박순환 의장에 중재 요청 결과 주목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환복위)의 파행에 대해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조례안 심의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데다 자칫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복위는 17일 위원회를 열고 '울산시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내달 개최될 '2011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일정이다. 하지만 지난 회기 중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의 상임위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안건의 처리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조례여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심의에 나서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일정도 여야 의원들 모두 이번 회기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최소한 이 같은 상임위 파행을 막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환경기본조례'개정안 때문에 생긴 감정의 골이 깊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은 지난 14일 상임위 조례심사가 무산된 후 '시범사업실시'를 하는 쪽으로 조례안 수정을 제시하며, 17일 오전 상임위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부칙 등을 통해 시범실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심의완료한 '환경기본조례'안을 표결부터 해야 한다"며 이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는 이미 심사가 끝난 조례안이므로 우선 표결을 실시해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면서 "이후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일부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은주 환복위위원장이 직접 한나라당 소속의 박순환 의장에게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강정원기자 mikang@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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