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환복위소속 여야의원들 모두 예산안심사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환경기본조례 직권상정'등 변수가 많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모두가 이뤄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환복위 이은주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소속위원들과 개별접촉을 갖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상임위 개회를 설득했다. 18일 운영위원회 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환복위원회를 열어 행감계획서를 결정해 제출하면 운영위의결이 이뤄질 수 있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해 행감계획서를 통과시키면 21일부터 행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 환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별 접촉에서도 양측 간의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말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회를 여는데는 동의하지만 우선 '미료안건'인 환경기본조례의 표결을 요청했고, 이 위원장 역시 우선 시급한 '행감계획서'부터 의결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소속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도 "행감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올해 행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환경기본조례를 놓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의 지리한 여야 공방 때문에 환복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파국이 현실화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행정사무감사는 환복위 소관인 울산시 녹지환경국과 여성복지국의 올 한해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권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에따라 환복위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복위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당장 눈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환경기본조례'와 관련해 의장이 오는 25일까지 처리기한을 지정한 만큼, 의장의 직권상정도 예상돼 향후 위원회 운영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은주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의 경우 예비심사인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도 꼭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동욱 의원도 "행감무산은 매우 유감이다"면서 "예산안 심사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i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