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회의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07년 2월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금세기 안에 지난 100년 간 상승한 지구 온도인 섭씨 0.74도 보다 약 2.5~5.5배가 상승한 섭씨 1.8~4.0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 온도상승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투발루는 이미 국토 상당부분이 물속에 잠겨 주민들이 인근 국가로 대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군도인 인도네시아 섬 가운데 2천여개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은 이제 선택사항을 넘어서 인간생존과 관련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의무사항으로 될 전망이므로 무역장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도국의 그늘에 숨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해가기 어렵게 되어가지만, 우리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아직은 취약하고 향후 탄소세 제도가 적용된다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과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체제 마련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지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온실가스 저감과 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와 맞물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화력발전의 100분 1에 불과한 원자력이 최선의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가에서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약 5개월 동안 대규모의 설비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 정부가 지난 해 6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안전성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것 역시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인식 때문이다.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에너지 확보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실과 신규 발전설비 부지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리스포츠문화센타를 신축하여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지역 주민에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협의체와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역 소득 증대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급변으로 지구촌이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발판으로 고리1호기가 계속 운전되어 국가 에너지 공급과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지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