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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핵심 정책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심의 권한 찾기'가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시의회 스스로 이 본연의 권한을 포기하는 사태가, 그것도 외부가 아닌 내부의 알력 다툼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위상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28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는 그 기본 절차인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시의원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모니터링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기 1년밖에 안된 시의회에서 벌써부터 임기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행"이라고 지적하고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상임위의 예산안 계수조정 보이콧이 향후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계수조정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명분 없는 처신을 한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앞으로 꼬리표처럼 붙을 경우 결국 이 문제가 상임위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 해당 산업건설위원회는 올 연초부터 시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된 울산시의 간주예산을 놓고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의회 내에서도 예산심의 권한과 의회 위상을 특히 강조해온 상임위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유야 어찌됐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 오던 본연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내동댕이치는 이율배반적인 집단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의회내 갈등이 예산안 계수조정 포기라는 악수를 둔 시의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민사회의 이목이 시의회로 쏠리고 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