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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윤명희(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지적됐고,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최소화하겠다는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 862억원, 2005년 1천552억원, 2006년 2천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입추계의 중대한 잘못에서 비롯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어 이현숙(민주노동당) 의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채무액과 관련 "순세계잉여금으로 누적되고 있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의 불용액이 10억원이나 된다"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했다.
김기환(한나라당)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이 289억원이나 되는데 재산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매각처분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의 결산 심사에서 이죽련(한나라당)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68억2천만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국내여비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 등을 물었다.
이은주(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1억5천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를 물은 뒤 "작년도 노인축제관련 예산 1천400만원을 반납하면서 올해 추경에 노인축제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땐 신뢰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방우(한나라당) 의원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뒤 "저소득 장애인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의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서정희(한나라당)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이월액 9억6천만원에 대해 묻고 광역교통시설사업 56억원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한 이유를 따졌다.
이재현(민주노동당) 의원은 "건설교통국 예산의 20%인 500억원을 명시·사고이월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이월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