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르면 내달 7일부터 착수

민주당이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는 23일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즉시 상임위를 풀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세법 개정안, 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4대강 등의 이슈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은 이르면 내달 7일, 늦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30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20일간 진행될 국감의 출발점은 내달 10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 협의에 따라 결산심사와 대정부질의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일정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덩달아 늦춰져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지연됐다.
　
지난해에는 대선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심사가 8월 21~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5일, 대정부질문은 9월6~11일, 국정감사는 10월 5~24일 이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와 예산의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상임위를 가동해 결산 처리를 하고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 채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