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최종안 발표 예정
대선 핵심공약 수정 반발클 듯
재원난 부각 논란 최소화 부심
새정부 복지정책이 '궤도수정'의 기로에 놓임에 따라 청와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수부족 등 재정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을 비롯해 대선 당시 약속한 '박근혜 복지'의 중핵 요소들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과 저항의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다.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키운 세제개편안 파동 때와는 차원과 강도가 다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른바 복지 어젠다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선점했던 기둥 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일단 오는 2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최종안의 발표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복지축소를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이제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피력해온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는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맞서며 대국민 설득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복지공약은 일찌감치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공약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게 애초의 공약이었는데,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 후퇴 쪽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실현하는데 새 정부 임기 동안 6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한 핵심 복지공약의 하나로 꼽힌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대거 부담하면서 환자 본인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지만 환자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간병비ㆍ상급병실료)가 급여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은 올해말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통해 마련하고, 간병비는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해결할 계획이지만 공약과 비교해 '후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표 복지'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을 놓고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복지공약과 지방SOC사업 등 정부의 재정이 충분해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도 후퇴 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신호탄'으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와대는 공약의 수정ㆍ보완에 관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크게 고민에 빠졌다. 박 대통령도 23일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취소하고 이 부분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국민의 실망감이나 민심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부분을 진정성있게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경제난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면서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