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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지방 4대협의체는 22일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지자체들이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용의 약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필요성은 절대공감하나 국가사무인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합리적 수준의 비용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처럼 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업무를 부담시킬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와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