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규 시 기획관리실장이 27일 오전 시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김동균기자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27일 우정지구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집행부 등으로부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토지보상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편입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초 울산 혁신도시는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지연 등으로 착공준비가 늦어지면서 11월께로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울산시의 현황보고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주)서영엔지니어링의 사업계획 보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추진단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토지공사 측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원유곡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의 마을 위치에 이주택지를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토공 측은 "토지보상 업무를 거부하며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원유곡 마을 주민들이 요구사항 중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순환(한나라당)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정상적인 보상과 함께 이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공 측은 이어 "주민들의 요구 속에는 남쪽 재개발지구의 보상가를 의식해 보다 높은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울산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도 "지난 3월말 보상협의회 구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인근 주거지역과 동등한 현실보상 요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현 이용상태 평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이다"면서 "그러나 이들 요구 사항은 법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따로 마련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윤명희(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사람들(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있는 분들(편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며 원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선 감정평가사가 정한 보상가로는 나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환 의원(한나라당)은 "주민 이주대책은 현실에 맞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혁신도시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을 주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채 혁신도시가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