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시정을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 심사 기간이 연말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수박겉핥기식' 감사와 예산심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올 결산추경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올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40일간 열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가 광역시 승격 10년을 맞고, 또 앞으로의 10년 시정을 준비하는 해인만큼 울산시의 종합기획·조정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연말 정례회 일정이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정례회를 전후한 주요 대선일정은 D-28일인 오는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D-24일인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거쳐 27일 0시부터 '열전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이처럼 40일간으로 잡힌 정례회 의사일정의 한가운데에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자리하면서 대선 운동원 차출 0순위인 시의원들이 대부분 선거현장에 동원될 경우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공회전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 한나라당의 '10년 숙원'인 정권교체라는 막중대사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당력을 '올인'하는 승부 앞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논리는 묻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시의원 19명 중 15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올 연말 의정활동은 정례회보다는 대선 운동원의 역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와 함께 각 구·군의회의 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당초예산안 심사도 형식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시의원은 "대선기간 내내 표밭현장 누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례회 일정이 겹치는 것이 부담"이라며 "당내 또는 상임위 내에서 의원별로 순번을 정해 역할을 분담하는 작전을 짜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내에서는 상임위별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지방의회 모리터링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대선으로 인한 지방의정 활동 누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