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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허령 부의장은 "2013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불용액이 719억여원에 이른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 부의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3회계년도 결산 승인 심의 결과, 2013년도 총 예산액 1조6,515억8,600만원 중 719억6,600만원(4.36%)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불용액의 발생원인으로는 집행잔액이 333억3,000만원(46.3%), 계획변경 및 취소된 금액은 275억2,200만원(38.3%) 발생했다. 지급사유 미 발생된 금액은 103억7,700만원(14.4%), 예산절감은 7억3,800만원(1.0%)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우선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무계획적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과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행정의 낭비 및 불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예산편성 지침숙지 등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허령 시의원이 교육청의 2013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청이 1년간 학생 1명에게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액인 학생(전체 18만8,535명) 1인당 비용은 671만7,555원으로 분석됐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