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남구갑·사진)은 26일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과 동시에 울산 물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와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협약을 맺고 가변형 임시 물막이를 설치키로 했으며, 현재 기초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협약을 맺은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막이를 설치한다도 해도 문제"라며 "가변형 물막이는 임시조치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전제조건으로 운문댐 물을 울산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용역을 통해 대구 취수장을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이 모두 실현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국토부의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구시, 울산시와 다 함께 참여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울산 옥동군부대(53사단 127보병부대) 부지사용승인 절차 마무리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옥동군부대는 가용용지가 절대 부족한 울산 도심 한 복판에 3만 평이 넘는 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이전을 전제로 군부대 부지의 실제소유주인 산림청과 국방부간에 대상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울산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원전해체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등 입지선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원전해체센터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 견해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예타를 서두르고 그 전에 입지도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개혁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인하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저물가 저상장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역설했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