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의 동반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경제를 위해 상공계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모두 31가지다.
21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 6명을 모두 초청해 가진 간담회는 지역 상공계는 정치권이 나서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상공계가 정치권에 해결을 요청한 사안들 대부분이 지원기관 확충과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울산상의는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립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립위해 지원 요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강력 요구
울산시와 고체연료 사용승인 논의도 당부
# 기업경영 애로요인 31건 설명
현재 울산은 도시규모와 위상에 맞지 않는 사무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뿐 아니라 울산지역 기업들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게다가 시험, 분석, 검사, 시료테스트 등의 지원사업은 부산울산중기청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상의는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신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재차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비스 강화로 기업 인력 수급 지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증원을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역내 체류외국인 증가에 비해 울산사무소의 인력증원이 미비해 인력난으로 사증발급,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체들의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상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거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3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기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왔다.
고체연료 사용승인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시와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의 중복(배출규제 및 연료규제) 적용해 타 지역에 비해 연료선택권이 제한받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게 지역 상공계의 지적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계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