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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전 공공기관, 상생발전 아름다운 노력 필요
[新울산인, 변화의 원동력으로] 3. 두 주체간 끊임없는 소통 강화
2015년 09월 06일 (일) 20:58:53 김주영 uskjy@ulsanpress.net

울산발 혁신도시사업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9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10곳 중 입주를 마친 곳은 7곳.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2곳은 내년 8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은 청사 매각 후 이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번듯한 겉모습은 갖췄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新울산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코앞에 있는 구도심과의 조화,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장기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숙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민의 기대처럼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역할을 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행히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당국과 이전 공공기관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최근 지역사회에 일었던 '갑질 논란' 등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교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끝으로 담아본다.


이주지원금·특별분양 파격 혜택 불구
치솟는 집값 등 주거 불안정성 계속돼
지원계획 재점검 중장기 지원안 마련을



   
▲ 동서발전 중구청소년 본사 초청 독서캠프.
# 주거 안정 여전히 안돼
"몇 차례 특별분양을 시도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회사 숙소는 방 3칸을 4~5명이 쓰다보니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돼 힘들죠. 주말마다 서울을 다녀오느라 하루는 꼬박 버스에서 보냅니다. KTX이용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요. 집이 안정이 안되니 지역에 대한 애정같은 건 아무래도 생기기 힘들죠"
 아직까지 신울산인을 힘들게 하는 건 단연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파격적으로 배우자와 동반 이주한 직원에게 이주지원금 100만 원과 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못받는 이들이 많다. 자연스레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낸 자료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26.2%다. 여전히 '혁신기러기' 비율이 70%가 넘는 것이다. 애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소속 직원들을 지역으로 함께 이주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아직은 무색한 수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실 박가영 과장은 "주택만 분양되면 결혼을 해서 울산으로 내려 올 계획인데 분양받기가 너무 힘들다"며 "전세값도 비싸 쉽사리 얻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운이 좋아 특별분양에 당첨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2년은 가족이 없이 홀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노사협력부 김경섭 과장은 "운좋게 북구쪽 아파트 특별분양에 성공했다.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숙소생활은 불편해 전세값이 싼 동네에서 허름한 집을 구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편한 숙소생활이지만 일터와 가까워 편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마저 불편해지게 생겼다. 지난해 2월 입주한 산업안전공단과 같은해 6월 입주한 근로복지공단, 7월 입주한 동서발전, 산업인력공단 등이 오는 10월 현재 숙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일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당시 계약한 아파트 전세매물도 대략 6,000~7,000만 원이 오른 상황. 이에 기관들은 더 먼 곳에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전세 아파트로 밀려나야 할 상황이다. 차가 없거나 카풀이용을 못하는 직원들의 경우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출퇴근과 퇴근후 활동이 더 불편해질 상황이다.
 
# 편의·문화시설 여전히 부족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부족도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구 문화의 전당 개관 등 개선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덜 조성됐기 때문이다.
 울산이전기관노조대표자협의회 이준희 간사는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중이라 퇴근시간 이후 인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심 야간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약국, 마트와 관공서같은 기본 인프라의 빠른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혁신도시내 4개 중학교가 있지만 유곡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는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 등하교 시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긴 것도 문제다.
 다행히 그동안 울산시나 중구청,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 등 관계기관들의 개선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시와 중구청이 3년전 이전지원계획 26개 과제를 선정해 그 중 25개를 완료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 공공기관 이전 현황·혁신도시 인구수
 남은 과제는 '마트, 은행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유치'로, 현재 중구청이 추진중이다.
 대표적인 지원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이 가족동반 이주시 이사비 100만원과 고등학교 전·입학시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급 등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최근까지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703호를 공급했고 지난 3월엔 범위를 확대해 북구 호계·매곡 지구에 264호를 특별공급했다.
 매년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도 두 차례 여는 등 문화체험도 늘려가고 있다.
 행정당국은 앞으로도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전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는 추가적인 정착지원 및 이주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3년전과 상황이 달라진 현 시점에서 기관들의 요구사항과 지원계획을 새롭게 점검,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청사 개방·봉사 등
공공기관 역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기관-新울산인간 상생노력 선순환 구축


# 이주기관의 노력
행정당국의 제스처에 이전 공공기관 역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률 높이기, 청사 개방, 봉사활동 등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펴고 있는 것.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리기 위한 기관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지난 1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년전 5%대 보단 늘었지만 여전히 8%대에 머물렀다.
 이에 동서발전은 올해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12%인 16명을 울산 출신으로 채용했다. 산업인력공단과 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타기관 역시일정비율 이상을 울산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해 청사를 개방,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중이다.
 동서발전 등도 풋살 경기장, 야외음악당, 농구장, 테니스장, 강당 등 주요 문화체육 시설을 개방중이다.
 또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서발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기관은 내년도 완공하는 공동어린이집을 지역민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는 시와 중구청, 9개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협의회도 세 달마다 열리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시는 이전기관에 바라는 점을, 이전 기관은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신울산인의 빠른 이주정착을 돕는 한편 애초 울산이 기대한 혁신도시 조성의 기대효과도 앞당길 수 있는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랫동안 혁신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져온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 자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보장하진 않는다"며 "이를 도시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울산의 역량과 지역과 상생 발전하려는 기관과 신울산인의 의지가 더해져야 울산의 새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두 주체의 노력이 끊임없이 선순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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