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현대중공업을 비롯 조선 3사 노조의 파업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대체일감 발굴·지원으로 기술인력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조선업 현황 점검 및 지역 경제애로 해소를 위한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든 노조들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울산방문도 이달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앞두고 조선업 현황과 고용 사정을 파악한다는 명분이지만, 무엇보다 이들 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자구노력 없는 조선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현실화했을 경우 다음 주 내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파업 결행을 할지 안 할지 두고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고집한다면 시장의 신뢰 뿐 아니라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과 채권단,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들 중에는 용접, 전기, 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들이 많은데 이들이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 경남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남 거제 등 조선·해운업 거점 도시에 대한 지역경제대책으로는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 설치,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선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 중 설치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 및 판로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7월부터 실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등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단기적인 지원대책과 더불어 구조조정 이후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주력산업이 새 산업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시찰한 유 부총리는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등과 1·2 도크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황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