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계초 설립 등 교육현안 정치권 나서나

【속보】= 울산시교육청이 정부의 학교 설립신설 중단 선언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제2 호계초' 설립을 골자로 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머리를 맞댔다. 줄줄이 막힌 지역내 학교 설립사업의 물꼬를 틔우고 '학생 수용대란'을 막을 수 있을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복만 교육감은 이날 접견실을 방문한 강길부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배정된 강 의원이 지역내 교육 현안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가칭)'제2호계초' 설립 사업을 꼽으면서, 상임위에서 지원사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측은 "제2호계초의 설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부터 입주하는 호계매곡지구내에 학생수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현재 6곳의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이 모두 '올스톱' 처지인 만큼, 첫 단추인 제 2호계초 사업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제2 호계초' 건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4회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줄줄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2018년 11월 사업이 완료되는 호계매곡지구는 총 4,509세대(공동2,462·단독2,047세대)로, 1,156명의 초등학생이 이주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중투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산배치'견해만 내놓았다.
　이 지구에는 61학급(급당 적정 학생수 26명 기준)이 필요하지만 인근 학교(호계초·매산초·매곡초·동대초·신천초·농소초)를 총동원해도 확보할 수 있는 빈교실은 23학급에 불과하다.

　최근 교육부가 저출산과 재정긴축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불허하기로 하는 바람에 택지개발지구마다 비상이 걸렸다. 

　도시개발 붐이 일고 있는 북구는 호계매곡지구(초1·중1·고1 예정)에 이어 2020년 입주가 완료되는 호수지구(1,178세대·초1곳), 2021년 중산매곡지구(6,744세대·초1), 2022년 송정지구(7,821세대·초2·중1·고1곳)가 연이어 입주를 마무리한다. 또 이미 입주를 시작한 강동산하지구(6,500세대·초·중1곳완료·고1곳 예정)는 2018년 6월 절차가 끝나고, 율동지구(2,529세대·미정)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울산 전역의 학생수용 등 교육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현안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6년을 끌어온 언양초 보상 문제 △(가칭)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공립학교 교사정원 확대를 포함해 총 4건의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언양초는 문화재청의 '언양읍성종합정비계획'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시교육청과 울주군이 지난 2012년부터 벌여온 보상협의가 2014년 학교를 이전 설립한 이후에도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중투위를 통과해 전체사업비 430억 중 129억을 국비로 신청해놓았다. 공립학교 교사는 정부의 정원동결로 전국적인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